소상공인 2025 철거지원금 신청하기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폐업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과정에는 다양한 행정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며, 경제적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폐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점포 철거, 법률 자문, 채무 조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이란?
소상공인이 사업을 정리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고, 폐업 이후 재기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점포 철거 비용 지원, 채무 조정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목적
채무 조정 및 법률적 문제 해결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경제적 부담 완화
폐업 이후 재창업 또는 취업 등 새로운 도전 지원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절감
소상공인 2025 철거지원금 신청하기
1) 온라인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폐업 지원 신청’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지원 유형(사업정리 컨설팅, 법률 자문, 점포 철거, 채무 조정)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서류 업로드
- 제출 후 심사 진행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통보)
2) 방문 신청 방법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지점 조회)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지참
신청서 작성 후 접수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지원 절차 진행
3. 소상공인 폐업 지원 프로그램 상세 내용
1)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
전문가가 폐업 절차, 세무 정리, 부동산 권리금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분야별 전문가 1:1 컨설팅
- 신청 가능 분야 (최대 3개 분야 선택 가능)
- 재기 전략: 폐업 신고, 시설·집기 처분, 재창업 전략
- 세무 상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대행, 절세 전략
- 부동산 상담: 권리금, 보증금 보호, 사업장 양수도 관련 정보 제공
- 심리 상담: 폐업 스트레스 극복, 재기 마인드 함양
- 직무·직능 상담: 개인 맞춤형 직업 탐색 및 유망 직군 연계
2) 법률 자문 지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신용 문제, 노무, 가맹, 세무 관련 법률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1:1 전담 변호사 배정 (방문, 서면, 전화 상담 가능)
- 주요 지원 분야: 임대차 계약 문제, 신용 문제 해결, 노무 분쟁 상담, 세무 관련 법률 지원
3) 채무 조정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 후 사업 관련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채무 조정 상담 및 법적 절차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신용 전문가의 1:1 상담 및 채무 조정 솔루션 제공
- 주요 지원 내용
- 공적 채무 조정: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시 변호사 지원 및 절차 비용 지원
- 사적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금 감면, 이자 조정, 채무 상환 계획 조정
4) 점포 철거 지원
소상공인이 점포를 정리할 때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폐업 후 동일 장소에서 3년 내 재창업한 경우
지원 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 원 지원 (최대 400만 원 한도)
지원 제외 대상
자가 건물 소유자
이미 점포 철거 지원금을 받은 경우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 (숙박업 민박은 예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서 철거 지원을 받은 경우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